21대 국회 폐기된 산업 법안들...22대서는 처리 속도낼까

K반도체 '세제혜택' 올해 끝...K칩스법 연장 필요
산업계 "여소야대 국면, 산업활성화법 위축 우려"

[아시아타임즈=정인혁 기자]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되면서 정부 주도의 산업계 지원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21대 국회보다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업계 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걸린 축하 현수막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2만 5857건을 발의했지만 처리된 법안은 9478건으로 법안 처리율은 36% 수준에 머물렀다. 수치가 증명하듯 21대 국회 입법 성적표는 역대 최악이다. 지난 20대 국회도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 3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여야는 21대 회기 마지막 종료일까지도 채상병 특검법재의결과 연금개혁안 등을 놓고 격돌하면서 이미 합의하기로 했던 민생법안들은 모두 폐기수순을 밟았다.

여야가 합의하고 처리가 시급했던 법안들은 22대 국회 내에서 속도전이 필요하다. 상임위 구성부터 시작해 법안 발의,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업계가 가장 시급하다고 평가하는 법안은 'K칩스법 연장'이다.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기업이 시설투자를 하면 15~25%의 세금을 돌려주는 K칩스법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각국이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있던 세제 혜택까지 사라질 경우 기업들의 투자 여건이 더욱 악화하면서, 자본과 기술 인력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까지도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국회에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전달했는데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과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강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미국·일본 등 각국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반도체 시설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다 중국은 최근 64조원에 이르는 반도체 투자기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각 국은 글로벌 반도체 전면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 내에  '기업 특혜' 여론이 있는 직접 보조금에 대해서 부정적 기류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기업이 투자에 쓴 금액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안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력망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송전망이 지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보상책 등이 담긴 전력망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논의하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준위방폐법 역시 해를 넘겨서는 안되는 법안으로 꼽힌다. 현재 고준위폐기물은 방폐장이 없어 각 원전에 있는 저장조에 임시로 보관되고 있는데, 이 공간이 2030년에는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개원과 동시에 30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같은당 김석기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는 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