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국회 7대이슈] ⑦조세개혁, 56조 세수결손에도 감세? 종부세 폐지는 '맑음' 금투세·상속세·증여세 완화는 '흐림'

22대 국회에서는 감세를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폴리뉴스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거대 야당과 집권당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이슈 7개를 뽑아 이슈별 쟁점과 전망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지난 29일 막을 내린 21대 국회는 역대 어느 때보다 정쟁에 매몰돼 민생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여야는 한목소리로 22대 국회에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다짐을 내놓고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뤄질 여러 민생 과제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감세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이 폐지 혹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여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는 '일부 완화', 금투세는 '폐지 반대', 상속·증여세는 '완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또, 지난해 56조원 대의 역대 최대 '세수펑크'를 기록한 상황에서 여야가 감세에 몰두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대통령실·국힘, 종부세 '폐지' 검토.. 민주당, 종부세 '완화' 가닥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종부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2005년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반발이 더욱 커졌다. 이에 현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주당에서 종부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초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종부세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YTN 라디오에서 "종부세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한해 90%까지 이미 감면 혜택이 있지만, 재산세·양도세·취등록세와 통합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지역구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1가구 1주택 무소득자'의 과세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31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당에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자고 하는 주장은 극히 일부"라며 "다만 실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배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균형 발전·자치 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세원인데, 이걸 전체를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폐지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종부세 완화 목소리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한발 더 나아가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담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지난 26일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22대 국회에서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종부세 변화에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종부세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尹 정부 들어 종부세 2조원 감소.. 조국혁신당 "1주택 종부세 폐지 민주당에 유감"

그러나 이미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장치가 있는 상황에서 폐지까지 거론하는 건 과세 기반을 흔들고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납세 대상자는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가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내리고,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면서 지난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4조7000억원으로 전년(6조7000억원)보다 2조원 줄어들었다.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더 줄어든 4조1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과세 기준을 더 낮추는 것은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일각에서 종부세 완화 방안이 나오는 데 대해 "민생 회복이 우선"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29일 논평을 통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도 1주택 종부세 폐지 주장에 가세했다. 민생 입법을 이끌어야 할 제1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자 감세와 궤를 같이 하는 종부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막아 세우지는 못할망정 그에 가세하는 듯해 실망스럽다"며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의 1주택 종부세 폐지 주장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자산 불평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서민 주거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22대 국회 제1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종부세 폐지 주장 대신 사회격차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금투세, 개인투자자는 폐지 강력 요구.. '폐지 반대' 민주당 반응할까?

개인투자자들이 강력하게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금투세는 이번 22대 국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추진돼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금투세 도입을 포함, 그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 시 대규모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게 되고 이는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1월 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려 했으나 지난 4월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금투세 폐지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한투연은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투세 시행이야말로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한다. 3억원 이상부터 투자가 가능한 사모펀드는 기존 최고 세율이 49.5%인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최고 27.5%로 적용돼 44%가 감세된다는 것이다.

정의정 대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로 개인독박과세를 통해 국민에게는 증세를 하고 사모펀드에 가입한 일부 의원 등 고액 자산가들이 감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금투세 시행이야말로 부자 감세이므로 조세 형평을 위해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돼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 추진과 관련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포기하고 안 할 수 없다"며 "야당을 계속 설득해 금투세가 폐지되도록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투자자연합회 '금투세 폐지 촉구'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 상속·증여세 개편 움직임.. 민주 "부자감세 시즌2" 반대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높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장시간 동결돼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OECD 국가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는 유산취득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대주주 주식의 20%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를 위한 세법개정안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상속세는 상속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를 적용하는데 대기업 최대주주가 상속받은 주식에 20%를 할증해 최고세율 60%를 적용한다. 할증이 폐지되면 기업 총수의 상속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나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업상속 공제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가액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오는 7월 말 내놓을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이번 22대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세를 폐지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상속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워크숍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속세 개편 추진을 두고 "민주당이 개편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 시즌2'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시즌2를 예고한 것"이라며 "나라의 곳간을 비워서 부자의 주머니를 채우는 모순적인 조세 정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오는 7월까지 당분간 '부자 감세 예고편'이 계속 나올 것 같다"며 "20~30대 청년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비중은 35배 차이가 나고, 기업의 배당 소득은 0.1%의 상위 부자들이 50%를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 가구가 매달 납부한 세금이 1년 전보다 10만원 넘게 줄어든 반면에 하위 80% 조세 부담은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늘었다"라며 "정부가 출범 이래 각종 세법 개정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 건전 재정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부유층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 물가와 고금리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역할이 지대한 만큼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재정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 등 21대 좌초 법안들 재추진 전망

지난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금융감세 정책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ISA의 비과세 한도 확대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증시 세제 입법이 대표적이다. 여야의 이견이 크게 없는 정책이어서 22대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입법 절차 등 수순을 다시 밟아야하는 상황이라 하반기는 되어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고,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의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늘려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2대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도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K칩스법은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디스플레이 등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 설비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 공제율을 상향시켜 기한을 2030년 말까지 6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일몰기한 도래로 효력을 상실하기 전 연장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개정돼야 한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한 상황에서 여야가 감세 경쟁을 벌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세금 56조원 덜 걷혀.. 역대급 세수 펑크에 또 감세?

국민 여론 61% "현 정부 조세·재정정책 전환 필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한 상황에서 여야가 감세 경쟁을 벌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이 덜 걷히면 복지나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정 투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였던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 1000억 원으로 예산 대비 56조4000억 원 부족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의 이익 규모가 줄어들었고,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 위축 등도 세수가 감소한 이유로 꼽힌다.

문제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조 2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국세수입 감소는 복지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최근 열린 '윤석열정부 2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감세는 긴축으로 이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국회에서 지출 승인이 이뤄졌으므로 반드시 지출돼야 했던 예산 가운데 40조원 넘게 불용 처리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복지 지출 삭감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재정지출을 적정 범위 내에서 늘리고 실질임금을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회복은 지연되고 민생의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국민 여론도 정부의 조세정책에 호의적이지 않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등 조세·재정 정책에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현 정부 조세·재정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항목에 대해 응답자의 61%('매우 긍정' 39%, '긍정' 2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62%가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정과세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비율은 52%로 과반을 차지했다. 지난 3월 진행한 여론조사(48%) 때보다 4%p 상승한 수치다.

또 주식투자소득세 비과세 정책,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정책 등에 대해선 '유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55%로 집계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민생토론회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이 22대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민심을 반영해,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복지 확충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