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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울정상회의는 최근 AI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를 영미권이 주도하던 가운데 비영미권인 한국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서울 선언'과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 채택에 합의했다. 각국 정상들은 '안전' '혁신' '포용'이라는 AI 거버넌스 3대 원칙에 공감했다.
글로벌 합의가 무색하게도 국내선 아직 '안전'하고 '포용'적인 AI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연구 및 투자의 가이드라인이 될 AI 기본법조차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해 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전체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자동 폐기됐다.
한국은 '혁신'을 위한 AI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나라로 분류된다. 2023년 AI 민간부문 투자 규모는 13억9000만달러, 전년 대비 3단계 하락한 9위에 그쳤다. 이는 주요국인 미국(672억2000만달러)의 50분의 1, 중국(77억6000만달러)의 5분의 1 수준이다. 한국과 미국의 AI 누적 투자액 차이도 2022년 약 44.7배에서 지난해 약 46.3배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국내 AI 인재의 해외 유출도 심각하다. 한국은 10만명당 AI 관련 특허가 세계 1위인 10.2개이고 AI 인력 밀도(0.79%)는 세계 3위일 정도로 AI 경쟁력이 뛰어난 곳이다. 그러나 1만 명당 AI 인재 이동 지표에서 지난해 한국은 -0.3을 기록하며 한국 지역의 AI 인재가 감소했음을 나타냈다. 국내 AI 인력 부족률은 2020년 9.8%에서 2023년 16.7%로 높아졌다.
정부가 이번 정상회의를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선 내실부터 다져야 한다. AI 회의 주최국이 AI 법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학계·산업계 등에서도 산업의 진흥과 최소한의 규제를 포함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원칙을 근간으로 타협점을 찾아 균형 있는 기본법 제정과 AI 생태계 활성화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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