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때리기 최대 피해자 한국⋯수출여건 악화 우려

中 공급과잉에 전세계 무역장벽 강화
韓 태양광·철강·석유화학 산업 '직격탄'

[아시아타임즈=정인혁 기자] 중국의 '저가' 공세에 미국과 EU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관세 장벽을 높이며 대응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한국의 반사이익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전세계적 보호무역 기조 확산으로 우리의 수출 여건이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석화·철강·배터리·태양광 등에서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 

부산 동구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기차·배터리·태양광을 국가 차원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3대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퍼부었다. 이에 더해 해외시장 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발 공급과잉이 전세계로 확산됐다.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된 스티렌모노머(SM)는 26만6000t(톤)에 달한다. 2021년 5만9000t을 들여온 것을 고려하면 2년새 4.5배나 증가한 셈이다. SM은 가전에 들어가는 합성수지·합성고무 등을 제조하는 데 쓰이는 필수 석유화학 원료로, 최근 중국산 저가 제품 영향으로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LG화학의 경우 대산·여수 공장 가동을 중단키로 했다. 한화토탈에너지스와 여천NCC는 중국산 SM 수입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부터 중국산 SM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며 이에 대응했다. 2021년 t당 1264달러였던 중국산 SM 평균 수입가격은 2023년 1∼9월 평균 1069달러로 떨어졌다. 이는 국내 생산 물품의 평균가격(1578원)보다 30%가량 낮은 숫자다.

철강업계도 중국의 저가 공세에 속수무책이다. 특수강봉강의 경우 지난해 중국 수입 물량이 64만7305t으로 전년(42만7454t)대비 51% 증가했다. 중국 수입 비중은 77%에서 87%로 증가했다. 자동차·선박·건설에 사용되는 후판의 경우 지난해 중국에서만 112만2774t이 수입됐다. 전년(64만7911t)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중국산 후판 가격은 국내산 대비 t당 20만원가량 저렴하다.

이차전지(배터리) 역시 올해 중국의 생산 능력은 4177기가와트시(GWh)인 반면, 중국 내 수요는 651GWh에 불과하다. 2030년까지 중국은 8738GWh까지 생산능력이 증가하지만 수요는 1623GWh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남은 물량이 언제든 수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태양광도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1039기가와트(GW), 웨이퍼 870GW, 셀 1238GW, 모듈 1121GW 생산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수요는 304GW에 이른다.

이러한 중국의 저가 제품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에 기반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재 중국 기업이 조세특혜를 받는 금액은 매출의 0.7%에 달한다. 또 정부보조금 0.63%, 저가대출 2.35%, 저가자본금 0.7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의 4.5%를 정부 지원으로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OECD 국가 내 기업보다 9배 정도 많은 수준이다.

전세계는 이러한 중국의 공세에 '고관세'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최전선에 앞장선 상황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해 세계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중국의 생산을 지적하고 과거 중국산 저가 철강 수출로 인한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과잉생산을 문제 삼으며 전기차·배터리·태양광·반도체·철강 등 주요 전략 품목을 대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도입한 301조 관세를 더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외 국가들도 이같은 전략에 동참한다. 

앞서 칠레의 경우 중국산 철강 제품에 최대 33.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칠레 정부는 2016년부터 중국산 철강에 대해 6차례에 걸쳐 관세를 부과했지만 그때마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 정책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다.

라틴아메리카 철강협회에 따르면 남미에서 중국산 철강의 점유율은 2000년 15% 수준에서 지난해 54%로 급상승했다. 인도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중국산 철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브라질·베트남·필리핀 등도 반덤핑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보호주의 관세 전쟁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관세 장벽에 가로막힌 중국이 제3국 수출에 나설 경우 중국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우리나라엔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산업계 내에서는 중국 대비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초격차 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물론 무역 시장 다변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피해 산업·품목에 대한 구제 노력도 필요하다. 일각에선 우리나라 또한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산업이나 품목에 대해선 국가 차원의 육성 및 보호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