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편을 추진 중이다.
사업부실, 예산낭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문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향후, 국가재정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법령 개정 전의 과도기를 대비한 예타 유연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R&D 시스템 개혁을 토대로 2025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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