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거부 무죄 사례:)

 

A 케이스

 

 

 

 

 

 

 

 

 

B 케이스

 

 

 

 

 

요약 )

 

A 케이스

 

1.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60대 A씨의 집으로 찾아간 경찰, 음주운전 측정 요구했으나 4차례 거부

 

2.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1심 A씨 벌금 500만원 선고

 

3. A씨는 항소. 수색영장 없이 주거지에 들어왔고, 술은 마셨지만 2~3시간이 지나 술은 다 깬 상태로 운전했다 발언

 

4.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 무죄 선고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간 행위는 범죄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접법항 행위가 아니었다고 판단)

 

 

 

B 케이스

 

 

1. 5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이상한 것을 눈치챈 목격자가 차를 신고, 추격하며 따라붙자 10여 킬로를 도망치다 대치하고 경찰이 옴

 

2. 경찰은 신병 인계 받고 음주측정했으나 3차례 거부로 인해 현행범 체포 및 기소됨

 

3. A씨 측 변호인은 '경찰이 음주운전 혐외로 체포한다는 고지와 현행범 인수서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항변

 

4.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 선고하고 꾸짖음

 

5. A씨는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전력이 있음

 

 

 

-------------------

 

요약

 

* 음주운전 하고 집으로 들어간 뒤 안 마셨다고 발뺌하면 무죄, 잡혀도 경찰이 체포 고지 및 인수서 작성 안하면 무죄

 

블박, CCTV, 음주측정 거부 등의 증거 자료가 있어도 무죄가 되어버리는 판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