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모집 인원을 확정 발표하면서 사실상 의대증원 절차가 마무리됐다.
발표에 따르면 2025학년도 40개 의대 입학정원은 올해보다 1500여명 늘어난 4565명으로 확정됐다. 농어촌 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원 외 모집 130명까지 포함하면 모두 4695명이다.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지역인재전형 선발규모는 지난해보다 888명 늘어난 1913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의료계가 다음 달부터 더 큰 싸움을 예고하면서 봉합의 가능성을 기대하긴 힘들어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0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수도권 소속 의사회 회원들과 전공의, 의대생, 학부모 등이 참여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을 ‘의료농단’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큰 싸움에 돌입할 것”이라며 “자신이 선봉에 서 집단대응을 이끌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미 의대증원이 확정된 만큼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오늘부터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수련환경 개선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해당 시범사업은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 인력 투입 등을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정부는 연속근무 단축이 가능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42개 병원(수도권 31개, 비수도권 11개)을 최종 선정했다. 이 가운데 전공의가 실제 근무해 연속근무 단축이 가능한 6개 병원부터 우선 실시하되 나머지 병원도 전공의 복귀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정 간 갈등이 매듭 지어지지 않으면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오늘(30일) 3개 환자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환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김미향 이사는 “쓸 수 있는 약이 드문 중증희귀질환 환자는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이용 가능한 임상 기회가 곧 생명을 연장하는 길”이라며 “환자를 의정갈등의 도구로 쓰는 것을 당장 멈추고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 속에서 가중되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실제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며 “의정이 조속한 합의를 이뤄 정상진료체계로 복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체계전환하기 위한 전문의 배치 확대 등이 현 의료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대안”이며 “남아있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신속히 시행하겠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의료개혁도 차질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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