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이승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잇따른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기 오류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크래프톤, 컴투스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확률 조작 및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게임은 '배틀그라운드'와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게임은 각각 지난달 11일과 지난 9일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지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에도 위메이드, 그라비티, 웹젠 등 게임사를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오표기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28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책 현황 및 정보공개가 오류 시 신고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략집을 배포하며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 (문체부와)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게임사들은 확률 정보가 잘못 표기된 데 대해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사람이 직접 확률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확률 표기 과정에서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진 가운데, 업계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의 잇따른 조사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지의 경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 엄격하게 규제가 들어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문체부와 공정위가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정위가 게임사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게임 산업 진흥을 추진하고 있는 문체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 3일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콘솔·인디게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를 자율 규제로 개편하는 등 규제 완화책을 통해 국내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현재 해외 게임사들에 대한 규제책은 부족한 반면, 국내 게임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한 잣대를 대고 있다”라며 “상대적으로 국내 게임 산업이 위축되는 것 같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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