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확충, 조속히 이뤄져야"
"해풍법·고준위특별법 통과도 시급"
[아시아타임즈=정인혁 기자] 국가 중장기 전력 수급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발표됐다. 그간 화두였던 신규원전은 최대 3기가 건설되고, 소형모듈원전(SMR)은 1기가 설치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2.9%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에 재생에너지와 원전(35.%)은 비슷한 수준의 핵심 발전원 역할을 하게 됐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실무안 발표를 진행했다. (사진=정인혁 기자)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인 총괄위원회(위원장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전기본은 2년 주기로 수립되는 향후 15년의 중장기 계획으로 전력수급 기본방향과 장기전망·발전설비 계획·전력수요 관리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총괄위원회는 실무안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총괄위원회(총괄위)는 2038년 국내 최대 전력수요는 129.3GW(기가와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본은 이에 더해 발전기 정비나 고장으로 인한 정지,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수요 예측 오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비예비율을 지난 10차와 동일한 22%로 산정, 목표 수요와 설비예비율은 합한 157.8GW를 2038년 목표 설비 규모로 확정 산출했다.
이를 위해 총괄위는 이미 설치가 확정된 기존 설비용량인 147.2GW를 제외하고 10.6GW 규모의 제외하고 4.4GW의 신규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에 1기당 1.4GW인 대형 원전 3기 건설을 제안했다.
정동욱 위원장은 신규 원전 수를 3기로 제안한 이유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무탄소전원 중 가장 경제적이라고 평가되는 대형 원전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면서 “2038년까지 건설 기수는 부지확보, 건설 경제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최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원전 업계는 건설 비용을 고려해 짝수로 신규원전을 공급한 것과 달리 홀 수인 3기를 제안한 것을 두고는 “과거 월성 2·3·4호기를 동시에 건설한 경험이 있다. 원전을 '짝수로 짓겠다'고 정한다면 그 자체로 인위적이다. 3기를 어떻게 최적의 방법으로 건설할지는 정부와 사업자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실무안에는 소형모듈원전(SMR)도 포함됐다. SMR은 전기 출력이 300메가와트(MW) 이하인 원자로로, 대형 원전 100분의 1 크기 이하 수준으로 축소한 원자로를 말한다. 총괄위는 추가 설비 중 원전 할당량(4.4GW)을 제외한 나머지 6.2GW 중 0.7GW는 SMR로 충당할 것이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SMR의 상용화 실증을 위해 0.7GW의 용량을 할당할 것”이라면서 “2034년 하반기 첫 모듈 설치를 시작으로 총 4개의 모듈을 순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030년 138.4테라 와트시(TW)로 10차 전기본(134.1TWh)보다 늘어났지만 비중은 10차 전기본과 같은 21.6%다.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α'로 하겠다고 밝혔는데,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 보급 목표는 72GW다. 2022년 23GW에서 3배가량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합의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에 부합하는 수치다.
정 위원장은 “과거에는 목표량,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 ‘25% 달성’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짰다. 하지만 이번엔 지역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분포돼 있고, 어떤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넣을 수 있으며, 그것이 계통 송전망과의 관계를 봤을 때 이행 가능한지를 주도면밀하게 살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력발전은 10차 계획에서 확정된 노후 석탄 발전의 LNG 전환은 유지하되 2037∼2038년 설계수명 30년이 끝나는 석탄발전 12기는 양수·수소 등 무탄소 전원으로 바꾼다.
신규 원전, 신재생에너지 등을 총괄위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종합하면 2023년 39%에 불과한 무탄소에너지 비중은 70%까지 확충된다.
언론 브리핑 후 기자의 추가 질의에 대답하고 있는 정동욱 총괄위원장. (사진=정인혁 기자)
정 위원장은 송전망 확충, 최종안 확정 연내 마무리, 해상풍력특별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22대 국회 통과 등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전원계획의 성공 여부는 전력망 확충에 있다”면서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망 확충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사업자 및 관련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적어도 6개월 이내 국가 송전망 확충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여기에 더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던 해상풍력특별법과 고준위방사선폐기물특별법 등 민생법안들의 통과가 시급”하다면서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향후 전원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최종안 확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총괄위가 제안한 실무안은 관계 부처의 검토를 거쳐 국회 상임위 보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정책심의원회가 최종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실무안 수정을 요구하며 최종안 확정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전기본 계획은 현재 가장 최적화됐다. 야당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비중도 최대한 담았다”면서 “더욱 늦어지면 골든타임을 늦추는 것이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10월 안에는 최종 확정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부에서도 실무안 발표 이후의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영환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계획은 전반적으로 준비를 잘 마친 상황”이라면서 “결국 이러한 계획은 송전망 등 전력계통의 인프라 구축이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건 전력망 구축인데 현 수준은 상당히 미흡하다”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는 더욱 실질적인 논의들이 남았다”면서 “인프라 구축, 사회적 공감, 설비 확충 등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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