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세금이 남아돌아 넘치는곳:)

 

 

 

 

우리나라에 교육부위금 금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국세의 20% 는 무조건 교육비로 쓰게 되어 있는 법이 있음

뭐 살때 세금좀 붙는다 싶은 모든곳에 교육세가 있는게 이거임

부동산 거래  담배 술 등등 세금이 붙어 있음 

 

우리나라가 없는 살림에도 학교짓고 양질의 선생님들 월급주고 할수 있었고 

대한민국이 다른 개발도상국 대비  인재가 넘처나게 할수있었던 마법같은 법이 있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수 있었던 비밀중에 1등 공신은 바로 이법이야 

 

우리집이 가난할때 월100만원 밖에 못버는데 무조건 20만원은 학원비로 빼놓고 사는 그런법인데

학생이 너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고육부위금 제도는 아직도 있단 말이야

 

교육부 1년 예산은 95조 이고 

우리나라1년 예산은 650 조야 

 

얼마나 많은 돈인지 보이지 ?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좋은땅 국립학교가 있다 이것도 교육부 재산이지  

이거로 부동산 문제도 마음먹으면 어느정도 숨통은 해결도 가능

 

이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나는 생각해 

이돈이 영유아 케어로만 돌려도 육아환경이 달라질꺼얌

이돈이 어린이집 유치원 까지만 가도 .. 진짜 많은것이 달라질꺼야 

참고로 영유아 케어는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초딩부터 교육부 소속이거든 

영유아 보육을 교육부에서 가지고 오는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 

 

슬슬 초딩들이 줄어서 초딩부터 돈이 넘처 흐르기 시작하면 그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논의 할것 같긴해

 

나라의 곳간을 만든 법이지만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곳간을 헐어 쓸때가 얼마 안남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