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단건→병합수사 체계로 사기범죄 강력 대응

사건병합 전후 수사체계. /국가수사본부

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건을 취합·분석한 뒤 범죄 연관성이 높은 사건을 하나로 합쳐 수사하는 '병합수사' 체계로 수사 체질을 개선했다. 국수본은 피해자가 많은 사기범죄를 중심으로 병합수사 체계를 안착시켜 그간 유사·중복 사건 수사를 최소화하며 사건 처리 지연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있다.

국수본, 단건→병합수사 체계 전환

수사관들은 그동안 한정된 정보로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때문에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중복 수사로 업무 부담은 물론 사건 처리 지연이라는 꼬리표까지 떠안아야 했다.

국수본은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존 단건 수사 체계에서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해 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하는 '병합수사' 체계로 전환을 시도했다.

이에 올해 3월부터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6가지 신종 금융범죄에 대해 병합수사 고도화를 진행했다.

그 결과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면 범행 단서를 취합해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또 효율적인 병합수사 체제 구축을 위해 경찰청부터 경찰서까지 역할을 분명히 했다.

경찰청. /박성일 기자

병합수사 이후 시도경찰청이 달라졌다

국수본의 병합수사 체질 전환 이후 일선 수사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대구 형사기동대가 수사한 '골든 트라이앵글(라오스·미얀마·태국 접경지역) 거점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전국 각 경찰관서에서 311건을 나눠 중복수사하던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했더니 조직의 실체와 혐의가 명확해져 단기간에 총책 등 37명을 검거(19명 구속)하고 피의자 전원을 범죄단체조직죄로 법률을 적용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처럼 국수본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투자리딩사기 등 주요 금융범죄 3063건을 분석한 후 78건으로 병합하고, 사이버사기 2만3628건을 3829건으로 병합·수사지휘를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피싱범죄는 다양한 범행수단이 사용되기 때문에, 해외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조직과 피싱범죄에 사용되는 전화번호·계좌번호 등을 유통하는 조직에 대한 집중수사 필요성을 고려해 조직별로 사건을 병합하는 체제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온라인·비대면·초 국경의 특성을 가지는 사기범죄 수사를 위해 이제는 접수한 단서만으로 진행하는 '단건 수사'는 의미가 없고, 다수의 사건으로부터 신속·정확하게 범행 단서를 취합·분석해 공통의 피의자 등을 특정 후 집중수사하는 '병합수사'로 수사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범행 단서를 병합해 수사 성과를 낸 수사팀에게는 즉시 특진, 팀 특진 등 과감히 포상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범행 단서 분석 경진대회(가칭)' 개최를 통해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병합수사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