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지난 30일 제22대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은 박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박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2대 국회 상임위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와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정보위원회)로 배정됐다"며 "민주당 원내대표·정책위(정책위원회)와 협의해 사형제 폐지 법안이 당론으로 발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김영삼 정권에서 23명의 사형을 집행했고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까지 28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며 "국제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인정한다. (사형제 폐지 법안은) 역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형제 폐지와 함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모금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2015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농어촌 피해 보전을 위해 재계에서 매년 1000억원씩 10년 동안 1조원을 모금하고 정부는 모금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책임을 지기로 했다"며 "현재 모금액은 2345억원에 불과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중기벤처부에서 관할하는 관련 재단을 농식품부로 이관해 약속한 나머지 7600억원을 모금하고 농어촌을 살리는 사업에 보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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