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제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됐다. 국회 개원 첫날을 맞은 여야는 일제히 '민생 안정'을 목표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저출생과 민생 등 시급한 과제에 주력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놓고 여야가 교착상태에 놓여있는데다 각 당이 내놓은 중점 법안들은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강대강 대치 국면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기존의 내용에 더해 추천 권한을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대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 은폐·조작의 몸통은 윤 대통령이고,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경호처장, 집권 여당이 공범인 정황"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해 해병대원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는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명시했다. 액수는 25만~35만원으로 차등을 뒀으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제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날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해병 특검법 처리 문제가 참으로 시급하다"며 "권력자의 부당한 개입과 은폐 시도가 이제 진실의 법정 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권의 폭주를 주권자께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직접 저항에 나설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본령인 민생을 지키는 일에도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민생회복지원금 등 야당이 대승적인 양보를 거듭하는데도, 정부여당은 회피만 거듭하고 있다.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결단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을 열어 입법 과제와 원내 전략 논의에 들어갔다. 22대 국회 첫 당론 법안도 108명 의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개한 뒤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 극복과 민생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문제의 경우 당정 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당 차원의 입법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전날에는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민생 입법 경쟁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다만 야권이 재발의를 시사한 각종 특검법에 대해선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익과 민생에 오히려 해악을 끼치게 될 법안들을 막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힘이 재의요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것은 야당의 폭주에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다"라며 "야당은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법안들을 선의로 포장해 힘으로 밀어붙이며 탄핵의 씨앗으로 삼으려는 못된 행태를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발사주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법안에는 조국 대표 등 소속 의원 12명이 전원 서명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다"라며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구체적인 1호 법안을 정하지 않았지만 천하람 원내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찬성을 당론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해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우선 순위에 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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