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1월부터 고가의 법인차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8000만원 이상(출고가 기준)인 법인차를 대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했다. 영리법인은 매출이나 이익에 따른 과세표준에 따라 법인세율을 다르게 적용받는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선 법인세율이 10%이지만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에선 20%로 2배나 올라간다.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비싼 슈퍼카 등을 법인차량으로 구매해 과세기준 액수를 줄이고 세금도 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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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판매량 늘어나는 G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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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80부분변경 모델/사진제공=현대차
상징적인 두 줄 헤드램프에는 MLA(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기술이 새롭게 탑재됐다. MLA는 작은 크기에도 빛을 효율적으로 모으고 퍼뜨릴 수 있는 첨단 기술이다. 운전석에는 기존의 분리형과 달리 계기판과 AVN(오디오·비디오·네비게이션) 화면이 하나로 연결된 27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부분변경 모델 판매가는 2.5가솔린 터보 5890만원, 3.5 가솔린 터보 6550만원 등이다.BMW 5시리즈 가격은 520i(6880만원), 530i(7870만원), 530ixDrive(8230만원), 벤츠E클래스(7390만원~1억2300만원대)로 형성되어있다.
G80은 제네시스 브랜드 중에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차량으로 올해 1월~4월 1만7202대 팔렸다.(카이즈유데이터 연구소 집계) 같은 기간 BMW 5시리즈는(7007대),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4196대) 보다 앞섰다. G80 소비자 유형은 1월~4월 기준 개인비율이 61.1% 법인비율은 38.9%로 10대 중 4대는 법인차다. 지난해 같은 기간 법인차 비율은 34.9% 전년대비 4% 증가했다.
BMW 5시리즈는 올해 1월 법인 비율은 41%에서 2월 34%, 3월에 32.8% 감소세를 보이다가 4월 44.7% 다시 늘어났다. BMW가 프로모션 등 가격할인 진행으로 법인차 판매가 증가한것으로 분석된다. 벤츠E클래스는 1월~4월 기준 법인비율은 42.5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8%로 소폭 증가했다. 지난 4월 홍해 사태 등으로 막혀있던 물량이 풀리면서 E클래스 법인차 비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업계관계자는 "제네시스 판매율이 올라간건 프리미엄차라는 상품성과 가성비 덕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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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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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신규·변경 등록할 경우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사진=뉴시스
일각에서는 BMW나 벤츠 등도 프로모션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일부 수입차 브랜드 딜러들 사이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는 꼼수 일명 '다운 계약'의 방식을 통해 세금계산서 금액을 8000만원 아래로 낮춰 차액을 추후 송금하는 방식 등이 활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연두색 번호판 정책이 법인차 가격을 낮춰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허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법인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연두색 번호판 적용 차량 가격을 8000만원보다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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