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업 투자 애로해소 지원···지난해부터 총 75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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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소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 1분기까지 총 75건을 발굴하고 38건을 해결한 바 있다.

지난 28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천보비엘에스를 방문해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산업부는 지난해초 신설된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대한상의(규제혁신팀)를 중심으로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총 10건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발굴해 △새만금국가산단 생태면적률 규제 완화,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 이차전지 소재 업종 입주 허용,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카본소재‧의류공장 건축 인허가 지원 등 5건(2.9조원 규모)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방문한 천보비엘에스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이차전지 소재 공장 신‧증설을 추진중이나 해당 부지(산업시설용지)는 생태면적률을 10% 이상 확보(‘새만금국가산단 개발‧실시계획’)해야 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새만금개발청‧환경부‧기재부‧산업부 등)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서 정한 산업단지 전체 생태면적률 권장 달성목표인 20%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산업시설용지의 생태면적률 기준을 5%로 완화해(2024년 3월 5일 새만금개발청 기준) 애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이 실장은 “기업 투자가 우리경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만큼 투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실물경제지원팀)는 대한상의(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업종별 협‧단체(30여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우리기업들의 투자 애로 총 75건(55.6조원)을 발굴했다. 특히 현장방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38건(28.8조원)을 해결 완료‧방안을 확정해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