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책무구조 도입 대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전경. (사진=아시아타임즈)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차원에서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향후 불건전영업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검사 지적사례를 안내해 보험업계 취약부문 대비와 개선 필요사항을 설명했다. 도입을 앞둔 책무구조도 대비도 당부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보험업계 대상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해당 워크숍은 보험사 자체감사 역량 제고 차원에숴 지난 2015년부터 반기별로 시행하는 행사로 올 상반기 워크숍에는 각 보험사 감사담당자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영업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안내하고 검사 지적사례를 통해 보험사 취약부문과 개선 필요사항을 설명하는 등 내부통제 중요성을 환기했다.

전문가를 초빙해 책무구조도 도입 의미·시사점과 보험사 준비 필요사항도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보험사 과당경쟁이 심화하면서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형국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 연계검사를 확대하고, 상품개발·판매채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보험사 정기검사시 자회사형 보험대리점(GA)은 물론 정기검사 대상 보험사에 대해 모집실적이 큰 대형 GA에 대해서도 동시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위험이 예견되는데도 단기실적에 매몰돼 출혈경쟁을 벌이거나, 불합리한 상품개발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과당경쟁 유도와 방조 등 내부통제 기준을 형해화하는 수준의 상품개발 영업행위 관련 문제점이 발견될시 해당 보험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상품구조와 불건전한 판매관행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해외 상업용 부동산 대체투자 자산 등 고위험 자산의 리스크 관리 강화가 중요해지면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과 제재사례도 공유했다. 그간 반복되고 공통된 지적사항을 안내해 이를 자체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토록 했다. 보험사가 자체 시정한 경우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지만, 시정하지 않거나 향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외부 전문가 강연에서는 책무구조도 도입 의미와 시사점을 안내했다.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보험사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법률개정 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정착·관리되는 것은 물론, 보험사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관련 이슈 발생시 지체없이 금감원에 보고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이 보험사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되는 것과 동시에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내부통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혁신에 대한 보험사 인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금감원은 내부통제 워크숍과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에서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건전 보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사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