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부원장 등 핵심보직자, 연구원 평가점수 조작 의혹

한국지방세연구원 모습. /한국지방세연구원 홈페이지 갈무리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부원장 등 핵심 보직자들이 계약직인 박사급 연구위원을 퇴사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연구보고서 성과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지방세연구원의 제보자 A씨가 제공한 녹취록을 보면 연구평가담당자인 연구기획부장은 서울시 파견 공무원인 연구기획팀장과 공모해 전라북도가 의뢰하고 피해근로자가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대한 전라북도의 평가결과서의 점수를 80점에서 50점으로 낮췄다는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 따르면 연구기획부장은 연구보고서 점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전북의 담당자, 팀장 등에게 4~5번의 통화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결국 낮은 점수가 반영된 평가결과를 받아냈다. 연구기획부장은 자신이 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5명의 박사를 직장에서 몰아내겠다면서 "박사들 OOO 잡아야지" "칼을 숨기고 뒤에서 찌르면 된다" 등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미 제출된 점수에 대해 누군가가 중간에 개입해 점수를 바꿀 수 있도록 하면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훼손된다"며 "평가결과서의 점수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평가자에게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없고, 연구원은 평가점수를 연구수행자에게조차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근로자의 보고서 점수를 의뢰처인 전라북도에 연락해 80점에서 50점으로 바꾼 행위는 지방세연구원가 설립된 이후 어느 누구도 시도해 보지 못한 첫 번째 사례이자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녹취록엔 연구기획부장과 연구기획팀장이 피해근로자가 작성한 연구보고서의 평가점수 변경과 함께 피해 근로자를 직장에서 해임하도록 만드는 원장의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의견을 나누는 내용도 담겼다. 전북에서 의뢰한 연구보고서뿐만 아닌 서울시에서 의뢰한 연구보고서의 점수까지 바꿔 피해근로자가 작성한 3개의 연구보고서를 발간 불가로 만들어 결국 해임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연구보고서의 평가점수 조작이 당해 연도의 평가결과만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근로자를 직장에서 내몰아 버리기 위한 단계"라며 "매우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부원장이 이같은 행위에 동참한 정황도 담겼다. 연구기획부장이 피해근로자의 연구보고서 평가점수 변경 과정에 대해 부원장에게 보고하자 부원장은 "전북이 고맙다"고 말했다. 또 외부위원 한명이 피해근로자가 작성한 연구보고서의 발간불가가 이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부원장은 의뢰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한 연구보고서이니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원장은 이미 해당 연구보고서에 대해 의뢰처인 전북이 부여한 평가점수가 연구기획부장과 연구기획팀장이 전북 담당자에게 전화해 인위적으로 바꾼 점수라는 것을 알고 있던 시점이었다.

A씨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되며 시작됐다. 연구기획부장이 부서 팀원을 폭행하자 피해자 팀원이 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연구기획부장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졌는데, 팀원은 자신이 당한 괴롭힘에 비해 연구기획부장에게 내려진 처분이 가볍다고 생각해 그동안 연구기획부장을 중심으로 이뤄진 각종 부조리에 대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관련자들에게 들려주며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외부 노무법인을 선임해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6월 중순 경 나올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관할기관의 감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세연구원의 당연직 감사를 맡은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이 지난 5년간 종합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연구원은 행안부의 정식 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아닌 유관기관"이라며 "행안부의 출연금은 전반적인 운영비가 아닌 개별 사업에 대한 출연금이라 연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권한은 없고 이사회인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5년간 종합감사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종합감사 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초부터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종합검사 준비를 고려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