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sun Peksen, “When Do Economic Sanctions Work Best?”
Robin Wright, “Why Sanctions Too Often Fail”
Samuel Helfont, “Condemning Putin will make it harder to end the conflict with Russia”
"일반적으로 제재는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국의 정책 변경을 유도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실제로 제재를 맞은 국가들은 예외 없이 대부분 경제를 조져먹었죠. 근데 경제를 조졌다면 분명 굴복해야할 텐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일단 제재를 맞을만한 국가들은 대부분 권위주의 국가들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경제가 나락가고 민생이 파탄 나던 말던 지도층에 사유재만 공급할 수 있다면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설령 지도층에 사유재가 가지 않도록 표적제재를 취한다하더라도 그건 그냥 국민들을 쥐어짜 해결하면 되는 일이구요. 그렇다고 확실한 압박을 위해 더욱 더 강한 제재를 가할 경우 결집효과(Rally Effect) 때문에 오히려 상대국 정권의 지지도를 올립니다."
"어차피 그렇다면 모두 범죄정권의 하수인으로 보고 다 굶어죽으라고 더 제재 강도를 올리면, 제정신 박힌 누군가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나와서 시위하고, 어쩌면 더 나아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생각도 마찬가지로 환상이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대부분의 몰락 요인은 민중봉기가 아니라 쿠데타였습니다. 그 외 다른 사례로 이라크 같은 경우를 봅시다. 걸프전이 시작되고 미국은 후세인을 두들겨 팬 후에 강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한 때는 전 이라크의 어린이 삼분지일이 영양실조였죠. 그런데 민중봉기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후세인 정권은 식량 배급을 통제해 누가 먹을지를 결정했고, 2003년에 미국이 다시 한 번 이라크를 친 후에야 후세인 정권은 붕괴했습니다. 성공적인 제재 사례 중 하나인 남아프리카에 대한 제재조차 사실 정권교체까지 근 한 세대가 걸렸습니다."
"계속 강조치만 러시아 루블이 종잇조각이 되고 사람들이 설탕을 사재기하고 경제가 이미 사실상 모스크바강에 처박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책 변경이나 정권 교체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제재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아야하고, 대부분은 그렇게 봐도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물론 제재를 그냥 사고친 놈에 대한 징벌적 성격으로 접근하는 학술적 연구도 좀 있긴 하다만, 그런 경우엔 저 위의 목표들과는 더욱 더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튼 그래서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거냐 그런 식으로 묻는 사람이 있어서 노파심에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최소한 사태를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알아야한단 겁니다. 당장 북한이나 이란 같이 제재 쳐맞을 거 실컷 쳐맞고도 트롤링하는 국가들 많은데 러시아라고 아니겠어요? 무지성으로 때려막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요약
세상 모든 문제가 다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유지되는지 모르겠다(X)
고작 세상 모든 문제가 다 튀어나오는 정도로는 무너뜨릴 수 없다(O)
더욱 강력한 제재, 더욱 강력한 압박으로 저새끼를 압사시켜버리면 되지 않을까?(X)
더욱 강력한 제재, 더욱 강력한 압박을 해봤자 보통 엄한 국민들만 잡아서 되려 정권유지에 도움을 주는데 그렇다고 또 다른 쓸만한 방법이 있는것도 아니다(O)
위에 덧붙이자면 콧수염 썬글라스 훈장방탄복 령도자가 령도하는 3세계 똥수저 독재국가의 정권이 무너진 케이스 중 민중봉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할임
본문에 나와있듯 과반수는 승자연합 내부의 갈등(쿠데타, 6할)로 엎어졌고 다음 독재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졌음
노파심에 말하는데 아직도 무조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거란 생각을 품는 개붕이가 있다면 쓸데없는 강경책말고 본문의 이라크처럼 동원령, 선전포고 때린다음 너나우리가 쏟아지는 납탄 몸빵하며 갈아엎는 방법 밖에 없음을 유념했으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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