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중일 정상회의 성과 온도차, 與 "3국 협력 진전" 野 "굴욕외교".. 외신 평가도 엇갈려

4년 5개월 만에 성사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마무리 된 후 성과를 두고 여야간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4년 5개월 만에 성사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마무리 된 후 성과를 두고 여야간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3국 협력의 도약을 기약했다"며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굴욕외교"라고 평가 절하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언론 등 외신들의 평가도 자국의 이익에 따라 엇갈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 등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 대중국 무역 전쟁 중인 미국이 우려할 만한 합의는 없었다고 분석했으나 중국 언론은 경제 및 통상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과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으로 비약적으로 개선됐으나 여당의 총선 대패로 한국 정부의 대일 외교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4년 5개월만 한중일 정상회의, 경제 분야는 협력.. 북핵 문제는 동상이몽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렸다.

3국 정상은 한중일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는데 합의하면서 협력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와 지적재산 관련 성명 등 여러 합의를 도출해 냈다.

3국은 공동선언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핵심 주제인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 및 고령화 대응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 등 6대 분야에 대해서도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반면 안보 면에서 핵심 사안인 '한반도 비핵화'에 관해서는 과제를 남겼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면서도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전했다.

즉,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치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각국의 최우선 숙원 현안을 언급한데 그쳤다는 평가다.

與 "3국 협력 체계 견고" 野 "굴욕외교.. 대일 외교 근본적 전환해야"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발표 후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3국 협력의 도약을 기약했다"며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굴욕외교"라고 평가 절하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리창 국무원 총리와 마주 앉아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도출하며 3국 협력 체제를 견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감행을 예고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점에 3국이 한뜻을 모아 목소리를 낸 것은 큰 의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성이 큰 3국의 교역 확대는 국익으로 직결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 또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와 수출통제대화체 신설, 일본과의 한일 수소협력대화 및 한일자원협력대화 출범 등을 각각 한중·한일 연쇄 양자회담의 성과로 꼽고 "지속적인 외교 소통을 통해 미래 경제에 큰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본에는 아무 말 못 한 '윤석열 외교', 대일외교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일본을 감싼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을 감당해야 할 것임을 강력 경고하며 대일외교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사태에 대해 엄중 항의하는 대신 거꾸로 일본을 대신해 해명해주며 대체 누구를 위한 외교인지 의문스럽게 했다"며 "우리 정부가 독도영유권,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핵 오염수 등 중요 현안에 대해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은 것 역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근본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3국 국민의 건강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중일 간에는 논의가 되었으나 한일 간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의 지향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4년 반 만에 열린 회의라서 민감한 현안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한국, 일본과 중국 간의 시각차를 확연히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제통상, 인적교류, 국제사회 공동과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 등은 나름의 성과이고, 한중일 3국의 회담이 정례화된 것도 의미 있다"며 "한중 정상회담에서 고위급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하고 한중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안보와 경제문제에서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美 언론 "중국, 미국 영향력 축소 위해 한국과 일본 환심사려 해"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 미국의 관심도 적지 않았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국 봉쇄를 위해 한미일 3각 동맹이 강화되는 와중에 중국이 한국·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공동선언문을 분석하며 예상을 깨는 한중일 3국의 '밀착'은 없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보호주의 탈피 요구에도 불구하고 세 나라는 무역 보호주의 탈피에 대한 이니셔티브에 합의하지 못했고, 대신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적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최근 대규모 '관세 폭탄'을 던진 상황에서 중국이 관세 장벽으로 대표되는 '무역 보호주의' 반대 전선에 한일을 끌어들이려 했을 것이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중국의 주된 관심사는 미중 무역경쟁 심화 속에서 한일이 추가적인 대중국 수출 제한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의 동맹들이 더 강한 대중국 무역 관계를 추구하도록 설득함에 있어 계속 제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는 또 한중일 정상이 대만, 북한 문제와 관련해 뚜렷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사실에도 주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3자 대화는 중국과 미국간의 심화한 긴장으로 인해 빛을 잃었다"며 "대화는 공급망 보호, 고령화와 감염병 도전 대응 공조, 무역 촉진 등 주로 공통 분모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영역들에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3국 정상이 대만, 북한 등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고도로 신중했다"며 "북한이 정상회의 개시 몇시간 전에 예고하고, 정상회의 종료 후 실행한 정찰 위성 발사는 한중일의 차이를 부각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자국 시장에 대한 접근 확대를 제공함으로써 일본과 한국의 환심을 사고,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중국이 한중일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논의에 동의한 것이 그와 같은 목적에 따른 포석이었다고 짚었다.

中 언론 "한중일 정상회의, 진전·합의 이뤄내"

중국 관영언론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가 중요한 진전과 합의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논평 기사에서 한중일 정상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공급망 협력 강화 등 협력을 지속해서 심화하기로 했다며 "이번 회의에 대한 기대를 낮추려는 일부 외부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의 결과와 파급력은 매우 컸다"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이번 성과 외에도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 한중 외교·안보 2+2 대화 구축, 중일 경제 고위급 대회 등도 한중일 정상회의의 큰 틀 안에서 이뤄낸 결실"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3개국은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발전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특히 미국이 중국에 맞서 동맹을 결집하려고 노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는 양자 및 삼자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더 큰 역할을 한다"면서 "3국의 공동 이익을 수호하고 공동 과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이번 회의는 협력의 강력한 기반과 광대한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지난 4년여간 한중일 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이며,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한중 간 경쟁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전자, 신에너지, 첨단 제조업 등 분야에서 양국의 무역 호환성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FTA의 추가 협상을 통해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면 양국 산업 협력의 공간이 더욱 확장되고 한중 경제 무역 협력의 이익이 지속해서 방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구시보는 "한중일은 이사할 수 없는 이웃 국가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거나 경제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상호 의존적"이라며 "중국과의 '디커플링',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 구축, '경제 안보 보장을 위한 대중 의존도 감소' 등 미국이 주도하는 지속적인 행동과 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일본과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미래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큰 한중일 3국 협력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시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로선 이견이 있지만 공감대를 갖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앞으로도 서로에게 장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日 언론 "한일관계 비약적 개선… 흔들리는 대일 외교는 경계"

일본 언론들은 27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비약적으로 개선된 한일관계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4월 총선에서 패하면서 한일관계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아사히신문은 윤석열 정권 이후 양국이 대북정책에서 협조를 강화한 것이 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아사히는 "2년 전 취임한 윤 대통령은 이전 문재인 정권과 달리 대북 압박을 분명히 하며 일본과의 협력을 추진했다"며 "기시다 정권의 대(對)한국 외교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

지난 4월 한국 여당의 총선 패배가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도 윤 대통령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망했다. 요미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인 여당이 지난 총선에서 대패해 한일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면서도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대일본 관계를 중시하는 의견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한국의 대일 외교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아사히는 "여당의 총선 대패로 정권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이 정권에 따라 대일 외교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를) '일본 정부에 한마디도 못 하는 정권'이라고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