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시키려 했던 이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여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시키려 했던 이유...

시보드 2024-05-28 01:50:02 신고

17168284750496.jpg

17168284761278.jpg

17168284780494.jpg

17168284792334.jpg

17168284810457.jpg

17168284820905.jpg

17168284836069.jpg

17168284848814.jpg

국보법 합헌판결 당시 여성시대의 반응이다.



얘네가 왜 이걸 없애버리려 했을까?





17168284857849.jpg

여시 n번방 사건에 이번에 추가된 혐의..

국 가 보 안 법


17168284873507.jpg

군사기밀인 주한미군의 신상을 유출했으니 최소 7년 이상의 징역 ㄷㄷ

17168284883254.jpg

근데 국보법 없애봤자 형법 98조 99조에 걸림 ㅅㄱ



주식 갤러리

여시


여시란 여자시대의 줄임말로,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뜻합니다. 주로 여성들이 모여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 법은 간첩 행위나 반국가 활동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범죄를 규제합니다.



폐지


법률이나 규정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도록 철회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특정 법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과 토론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유


여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이유는 주로 이 법이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한몫했습니다.

Copyright ⓒ 시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