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 공감”···한일중 정상, 북핵 합의엔 ‘실패’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직썰 / 안중열 기자] 한중일 3국 정상이 공동선언을 통해 지식재산과 펜데킥 성명 채택에 대해 거시적으로 합의에 도출을 했지만, 핵심 관심사였던 북핵 합의 도출엔 사실상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과 부속문서인 지식재산 협력 공동성명, 팬데믹 대응 공동성명을 채택했지만, 북핵 문제 해결엔 한계를 드러냈다.

정상회의에서는 ▲총론 10개항 ▲3국 협력 제도화 2개항 ▲3국 국민을 위한 3국 협력사업 22개항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4개항 등 총 38개항으로 특정됐다.

3국이 구체적 합의를 이룬 국가간·국민간 실질협력 강화 부분이 공동선언 대부분을 차지하고, 진전이 없었던 북한 핵 문제 관련 부분은 후순위로 밀린 배경이다.

3국은 공동선언에서 정부 간 ▲3국 협력 제도화 ▲민간 실질협력 3국 국민의 실질 혜택 ▲국제관계의 ‘한일중+X 협력’의 3개 협력 방향 등과 함께, 3국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 지속적인 개최의 필요성도 재확인됐다.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고위급·장관급 등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협력 강화와 3국 국민의 동참도 강조됐다.

22개 항에 걸친 ‘3국 국민을 위한 실질협력’ 부분에서는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의 6대 협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2030년까지는 ▲인적교류 4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미래세대 교류 중점 추진 ▲대표적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명을 확보 등이다.

3국은 경제·통상 협력 강화를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한 역내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데도 속도를 낸다.

시장의 개방성 유지와 공급망 협력 강화, 공급망 교란 회피가 핵심이다. 수출통제 분야에서의 소통 강화도 포함됐다.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부속문서로 채택해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 급속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 대비의 지식재산 협력도 강화된다.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을 부속문서 채택을 통해 3국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통해 보건·고령화에도 대응한다.

다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익에는 합의했지만, 북한 핵문제에 대해선 선이 그어졌다.

한편 한중일 3국은 한국의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본의 2025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 중국의 2025 제9차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