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오는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물밑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 소상공인과 연대한 경영계는 고물가 시기 인건비 부담이 심각하다며 업종별 차등적용 혹은 동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왼쪽) 등 공익위원들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와 근로자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21일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최임위는 경영계가 주축이 된 사용자위원과 노동계 주축의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인씩 27인으로 구성돼 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오는 8월까지 최임위는 협상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올해 협상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구분 적용될지, 혹은 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이 현실화될지 여부를 놓고 귀추가 쏠린다.
지난해 최임위에서는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다. 140원 이상 오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기게 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지난 2020년 8590원에서 올해 9860원으로 평균 15%씩 상승했다.
경영계가 주축인 사용자위원 측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과중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올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차등적용을 실시하거나 최소한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나홀로 장사'를 하는 경우가 늘었다. 통계청이 집계한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 2015년 162만4000명에서 지난해 141만3000명으로 21만1000명 줄었다.
같은 기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405만5000명에서 437만명으로 30만명 넘게 상승했다. 인건비 부담이 심해 자영업자 홀로 가게를 지키는 경우가 늘었다는 의미다.
이에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이 상승한 만큼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해 업종별 적용을 달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상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가능하지만 최임위 논의과정에서 번번이 좌절됐다.
현재 사용자위원 측으로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성명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올해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성명에서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에 달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고숙련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며 기술 발달을 주도하는 정보통신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2.4%에 불과하다"며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적용이 최저임금 미만율의 차이로 나타난 만큼, 올해 최임위 논의에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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