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中, 공급망 배제 막으려는 조처…한반도 비핵화 문구 빠져 아쉬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27일 정상회의 정례화 등 3국 협력체제 복원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걸 두고 전문가들은 경제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배제당하지 않기 위한 조처"라는 분석을 내놨다. 반면 안보 분야에선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 문제에 있어 3국이 공동된 입장을 모으지 못했다는 아쉬운 평가를 내렸다.

3국 정상들은 우선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재개도 추진하기로 했다. 3국 국민들이 협력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한·일·중+X 협력'을 통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한다는 내용도 선언문에 담았다. 이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문가들은 중국이 4년 5개월여만에 한국·일본과 관계 개선에 나선 배경에 주목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정부가 '포용외교'를 정책화 했다"며 "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답방의 교두보가 될 수 있고, 결국 한중회담으로 가기 위한 중요 모멘텀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전략적 속내가 숨겨있다"며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서 현상유지를 지속하되 글로벌 공급망에 배제당하지 않기 위한 조처"라고 덧붙였다.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도 "그동안 조용했던 중국이 갑작스레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한 건 상대적으로 미국과 우호국인 한·일 양국을 두려워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중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미국과 무역전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유럽국가도 향후 중국의 경제행보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합의문에 한국인 납북자 문제를 반영하려던 우리 정부의 시도가 무산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한중일 정상은 이날 회의 후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고 밝혔다. 3국이 공동 입장을 도출하지 못하고 각국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밝혔다는 의미다.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성룡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은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단 모습이 납북자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됐는데,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며 "납북자 송환 의지를 담은 상징 배지를 한일 정상이 함께 달았더라면 가족들에게도 더욱 위안이 되고 국민 인식 확산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북한 혹은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문구도 빠졌다. 3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지를 모으지 못한 채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고만 밝힌 것이다.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