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연금개혁 평행선… 여·야,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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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연금개혁 평행선… 여·야,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불발

머니S 2024-05-27 18:02: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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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해 채상병특검·연금개혁 등 쟁점 사안을 논의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마치고 나와 결과를 말하고 있는 모습. / 사진= 뉴시스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해 채상병특검·연금개혁 등 쟁점 사안을 논의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마치고 나와 결과를 말하고 있는 모습. / 사진= 뉴시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민연금 개혁안과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모여 '국민연금 개혁' '채 상병 특검법본회의 의사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인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국민연금 개혁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는 22대 국회로 넘기고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만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의견 차이를 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법안 추진에 대해서 특히 '(해병대원)특검법'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 의사 일정 자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고 이번 국회 내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했다"며 "22대 국회가 곧 시작하니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잘 진행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에 유감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해서 44%까지 양보했음에도 합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추 원내대표와 합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해 여야 국민연금 개혁안 협상이 재개됐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재의안,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아직 법사위나 상임위에 계류된 130여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며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내일 있을 마지막 본회의에 같이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고준위방폐법' 등에 대한 합의 여부를 묻는 말에는 "내일 처리가 예정은 되고 있는데 합의가 이뤄져야 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추 원내대표가 법사위 전체회의를 비롯해 모든 회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8일 본회의 전까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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