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년부터?…거래소 정은보 "시스템 개발에 10개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24일 거래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공매도가 해를 넘겨 재개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이 공매도 재개 선행조건으로 강조한 '시스템 구축' 관련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최소 10개월' 소요된다고 밝혔다.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한다면, 공매도 재개는 빨라도 내년 3월이 되어야 가능한 셈이다.

정 이사장은 지난 24일 거래소 대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벨업'을 주제로 향후 거래소의 핵심전략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이날 정 이사장은 최근 논란이 된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 "공매도 문제 정책 확정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기술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매도 6월 일부 재개"를 시사한 발언이 정부와 금융투자업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불법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개발 추진에 나선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 나온 입장이기 때문이다.

'공매도 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대통령실도 즉각 "확실한 전산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라고 응대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이복현 원장과 대통령실 관련 언론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한국거래소가 해야할 역할은 시장을 관리하는 것이고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 관련 안정적이고 빠르게 탐지해 내느냐"라고 강조했다. 

시스템 구축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1년이나 많이 단축하면 10개월"이라며 "가능한 한 단축을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단축만이 능사가 아니라 안정적인 탐지 시스템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밸류업, 금투세, 가상자산ETF 등 현안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향후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개발로 이어지는 '밸류업 인덱스' 관련 정 이사장은 "9월 정도에 만들어질 것"이라며 "자본효율성 확대와 주주 친화적 경영이 기본적인 인덱스 포함 기업 선정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말에는 구체적인 투자 펀드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가상자산 ETF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현지시간 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투자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투기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평가 모델이 나오면 금융회사, 거래소도 취금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투자 관련 정부 스탠스는 나름 명확하다"며 "가상자산이 금융회사, 저희같은 거래소에서 취급되고 투자되는 것은 현재 못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여야가 폐지(여)와 유예(야)를 놓고 대립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 유지보다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정 이사장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 △공정한 자산운용 기회 확대 △자본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자본시장 마케팅·소통 강화 등 '4대 핵심전략 및 12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 이사장은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 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