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영리화,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및 시각화

일단 현행과 정부가 그린 그림을 설명하면

1. 현재는 인증기관이 형식상으로만 민간 단체라서, KC 관련 행정업무도 하고 있음

2. 인증기관 조건에서 비영리를 삭제해서, 기업에게 풀어줌

3. 기존 인증기관 및 신규 인증기관들을 사실상 시험만 해주는 안전성 검사기관처럼 바꾸고, 행정 부분을 산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넘김

(이번달에 LS산전이 지정된 건 인증기관이 아니라 검사기관인데, 앞으로는 인증기관을 검사기관처럼 만드는 거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영리 조건 삭제, 지정된 특수 장비는 외주 가능하단 조건 추가, 인증기관 업무의 관리원 이관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에는 인증기관이 시험 단계에서 일단 시험하고, 인증기관이 신고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던 걸

시험은 인증 기관에서 하고, 신고 단계는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바꾸면서

신고 단계에 제출하던 각종 서류들을 시험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바꾼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개정안 자체는 크게 우려하던 영리화랑은 좀 거리가 있는 모양새임

영리단체들이 진입한 인증기관은 그냥 안전성시험하고 결과서 발급해주는 곳이 되는 거고

산자부 산하의 제품안전관리원에서 기존 인증기관의 신고 업무를 하게 되는 거임

현재의 검사기관과 앞으로의 인증기관이 비슷한 게 되어버리는데

이미 검사기관이 된 LS산전 같은 게 나온 이유는

이미 작년 10월 19일에 국표원 소관의 전안법 시행규칙에 검사기관 지정 및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그게 왜 생겼냐면

검사기관을 도입하는 전안법 법령 개정안이 22년 10월에 통과되고

부칙에 따라 딱 1년 지난 23..10.19부터 시행이라서임

그럼 이 제조사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KC 관련 신고 등의 수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랑

얘네들이 발의한, 전기차 관련 개정안에 슬쩍 끼워져 있는 '제조사 등의 안전성검사기관 도입' 부분을 국회 산자위에서 합쳐서 만든 대안이 현행 전안법임

그럼 그 당시 산자위 구성이 어땠냐고?

ㅋ

SFF 갤러리

KC 영리화

KC 영리화는 한국에서 KC(Korea Certification) 마크의 허가와 관련된 절차가 상업적 활동과 연관되어 발전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본 개정안은 KC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산업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규제와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입니다. 이 법령은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여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안법 개정안

전안법 개정안은 기존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새로운 수정 및 보완 사항을 추가하는 개정 법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증 절차 간소화, 기업의 부담 완화,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면서도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 용품 안전

전자 용품 안전은 전자 제품이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제조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이와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생활용품 안전

생활용품 안전은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안전성을 갖추고 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안법은 생활용품의 안전 기준을 설정하여, 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부담 완화

기업의 부담 완화는 전안법 개정안의 한 요소로, 인증 절차와 관련된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도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산업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는 이번 전안법 개정안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더욱 엄격한 안전 기준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제품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