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 땅인데 대구시가 맘대로씀
명소라서 사람도 많으니까 사용료 줘
법원 : 인정합니다 5년치 약 20억원
중앙정부 : 어? 공공재인줄 알았는데 농어촌공사꺼였어?
부동산세 45억 세금으로 내놔
결론 : 이용료를 세금으로 내고 더 큰 부동산세를 세금으로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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