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가 민생, 26조원 투입한다"⋯직접 보조금은 빠져

17조원 반도체 금융지원 포함 26조원 규모 지원책 발표
"반도체투자세액공제 연장…생태계 펀드 1조원 조성"

[아시아타임즈=정인혁 기자] 정부가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내놨다. 세계 주요국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국 유치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간접적 지원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우대 대출과 인프라·인력 양성을 통해 우리 반도체 산업의 취약점을 보강하겠다는 복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24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KDB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1조1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한국 산업 취약지점인 소재·부품·장비, 팹리스(설계) 부문 투자와 연구개발(R&D)을 돕는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더해 향후 3년간 반도체 인력 양성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최소 2조5000억원을 지원해 도로, 용수, 전력 인프라스트럭처 지원에 속도를 낸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신설되는 산업은행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산업 지원은 '대기업 감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반도체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는다”며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려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다”고 강조했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연장도 공식화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2차전지·전기차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시설 투자하면 15~25%의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올해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 한시 공제율을 더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합치면 공제율은 최대 25~35%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K칩스법 3년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연장해서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은 속도전을 강조하며 전기, 용수를 비롯한 인프라를 조속히 깔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강화해달라”고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