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거부권 남용 탄핵사유...채상병 수사, '尹격노' 실체 밝혀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이해충돌이며 이는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증거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화를 낸 이후에 어떤 지시가 있었고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 전화 인터뷰에서 정당하지 않은 거부권 행사는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언론과 일부 법조인들이 탄핵사유가 아니라며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얘기를 하지만 헌법학 교과서를 보면 탄핵사유가 맞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우리가 주최했던 토론회에서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탄핵사유라고) 얘기했다"며 "현재 법조인들이라면 거의 다 읽는 교과서로 여겨지는 한국헌법학회 거두인 고(故) 권영성 교수의 저서인 헌법학원론 2006년도 판을 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 남용은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는 말이 있다. 나는 여기에 정확히 해당되는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당대표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범죄 혐의가 있으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한동훈 당시 검찰 라인의 주장이고 소신이었다.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또 자기 자신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수사했던 것처럼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만약에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왜 반대하는지 또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떤 말을 어떤 논거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지 또는 한동훈 차후에 대표가 된다면 대통령이 반대하는지 또 그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왜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부권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없는데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자기 자신의 가족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법안을 거부한다면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라는 표현을 학문적으로 많이 쓰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내재적 한계를 일탈했기 때문에 헌법위반이라는 말이 교과서에 써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격노 확인…공수처도 대통령 관여 분명하다는 확신으로 수사 속도"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는 것이 확인됐지만 더 중요한 건 화를 내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가다. 윤 대통령이 보고를 듣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수사 개입 지시를 했냐 안 했냐가 핵심"이라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윤 대통령의 격노 이전과 이후로 상황이 달라진다. 격노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나 행동으로 무엇인가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각종 증언이나 증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가 분명하다는 확신을 가진 것 같다. 수사팀이 진도를 세게 내고 있는 것 같고 최근 들어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다"며 "수사팀은 공수처장이 누가 오든 간에 되돌릴 수 없도록 수사진도를 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조국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추가 이탈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탈이 확인될 경우 균열이 생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은 아주 위급한 상황인지를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것 같다. 반대 투표 당론 추진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김웅, 안철수, 유의동 등 3명 말고 3명 정도 더 추가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에는 통과되지 못하겠지만 22대 국회가 열리면 재추진하게 되고 의석수가 달라진 상태에서 표결에 영향을 줄 것이다. 지금도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모든 경로로 단속하는데 추가 찬성표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균열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인사로 수사팀 분해…김건희 여사 공개행보는 못건드릴 것이라는 자신감"

조국 대표는 이번 검찰인사로 인해 김건희 여사 수사팀이 사실상 분해됐으며 이로 인해 김건희 여사가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공개행보를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대표는 "지난번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1, 2, 3, 4차장을 모두 갈았는데 1차장은 명품백, 4차장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담당이었다. 또 부장검사 등 중간급 간부에 대한 인사 역시 승진이든 교류 형식이든 수사팀이 분해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차장도 바뀌었고 수사팀도 흐트러지기 때문에 사태 파악을 하는 게만도 6개월이 걸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닌 신임 중앙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를 했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의 입장과 생각은 검찰 조직에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조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오랜 침묵을 깨고 서울중앙지검 인사를 하자 바로 그 다음날에 등장했다. 더이상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공개활동을 통해 검찰에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이 19일 서울 중구 정보통신기술 전문기업 더비즈온에서 열린 '함께하는 AI의 미래' 민당정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라인사태·잼버리와 엑스포·언론장악 국정조사 추진"

조국혁신당에서 3국조 3특검을 얘기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공조를 예고했다.

조 대표는 "라인야후사태, 새만금잼버리와 부산엑스포, 언론장악 이렇게 3개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답을 받지 못했지만 민주당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 개원 즉시 공식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동훈 특검법이 조국혁신당의 3특검 가운데 하나로 지정된 가운데 조국 대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

조 대표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이유는 언론 노출을 희망해서 읽는 것이다. 책을 읽고 싶을 떄는 도서관, 카페에서 읽을 수 있지만 공공도서관에서 언론에 노출되도록 읽은 것은 다시 조명을 받고 정치무대로 복귀하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계복귀와 전당대회 출마를 점쳤다.

이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용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출근한다는 소식에 대해 조 대표는 "기가 믹힌다. 박근혜 정권을 망쳤던 사람 중 한 명인데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수사하고 기소했던 사람"이라며 "수사 기소할 때 온갖 비난과 비판을 했는데 그 사람을 채용한 것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연고가 있다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