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원안’ 확정···의·정 갈등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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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27년 만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확정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포함하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4567명으로 1500명 이상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요청하면서도 기존 증원 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4일 서울시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해 4567명에 된다. 이는 전년 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난 수치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필수의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다음주부터 실시한다. 기존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인다. 이와 함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다만 전공의 면허 정지 등 처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처분의 시기·수위·방법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유연한 처분이라는 당초 기조에 따라 절차가 중지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대교협 심의에 따라 확정될 전망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현재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선 2심 결정에 따라서 현재 절차는 원래대로 진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를 향해서도 정부와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대화가 가능하다 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화의 자리에 나오고 있지 않다”며 “일부 의대 교수는 1주 집단 휴진을 논의하고 정부의 자문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대화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며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외국 의사 도입을 맏은 의료법 시행 규칙과 관련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당장 외국인 의사를 들여서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반대 의견이 많이 들어왔는데 모두 검토한 뒤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