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부담금 91개에서 총 23.3조 징수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4일 서울시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부담금은 총 23조3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1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후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며 준조세의 성격을 갖는다. 환경개선부담금·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원인자부담금 등이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총 91개 부담금에서 모두 23조3000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부담금은 1개가 늘고 금액은 9000억원(4.0%)이 증가한 수준이다. 전기요금 인상, 출국자 수 증가 영향 등으로 부담금이 늘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부담금 징수율 증가폭은 전년(4.4%)보다 줄었다. 부담금은 전체의 86.4%는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중앙정부에, 13.6%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귀속됐다.

징수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분야에 6조5000억원(27.8%),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전략산업 기반조성 등 산업·에너지 분야에 5조2000억원(22.4%),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에 3조원(12.8%),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에 2조9000억원(12.6%), 국토교통 분야에 1조6000억원(6.7%) 등을 사용했다. 정부는 이 2023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이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윤상 차관은 “지난 3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