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야탑10교 붕괴되었을 시 법원이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이유는 지은지 오래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지은지 오래된 구조물은 무너져도 되는건가?
성남시는 시공 시 철근 정착길이 미비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시공사가 잘못한 증거가 있음에도(?) 지자체의 책임만 있다고 판단함
정착길이 란 인장력을 받기위해 철근과 콘크리트를 결속하기 위한 최소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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