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 압도적으로 높은 실적⋯!

바로 법률안 발의 건수

 

16대 국회(2004~2008) 2507건에서 

 

20대 국회(2016~2020) 24141건으로 미국마저 제치고 압도적 1위를 차지함

 

회기 기간이 상이하다는 걸 감안해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수치다 

 

 

실제로 제정된 법률로 비교해도 심각함

 

옆나라 일본이랑 비교해도 10배가 넘는 법안이 쏟아져 들어와 대다수는 무슨 법이 제정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황

 

 

그 원인은 뭘까? 옛날 국회에서는 입법 법안이 너무 적다는 비판을 들었음 그래서 의원 평가랑 공천에 발의한 법안 개수를 반영하게 됨

 

결국 법안 내용보단 발의한 법안 개수가 더 중요해지게 되고 그냥 무지성으로 법안을 남발시키고 이게 실적이라며 홍보 중

 

실제로 현재 의원들은 본인이 무슨 법안을 냈는지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졸속으로 내는 이런 법안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도 못하는 중

 

 당장 정부입법과 비교하면 의원입법은 최소한의 검토절차조차 부실한 상황인 걸 알 수 있음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과 산업이 오롯이 받는 중임

 

보기좋은 구실로 남발한 여럿 규제법들이 산업과 국민들을 옥죄고 사법부의 판례를 망가뜨리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