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라인야후사태, 우리 정부도 日정부처럼 자국 이익위해 개입해야…국정조사로 따져볼 것"

9일 오후 라인야후가 입주해 있는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도쿄가든테라스기오이타워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 걸어가는 사람 앞으로 '라인야후'라고 적혀 있다. 라인야후는 전날 네이버에 모회사의 공동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청을 공식화하면서 탈(脫) 네이버를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구글 본사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등을 역임한 IT 전문가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3번으로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해민 당선인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처럼 자국 이익을 위해 개입하고 일본 대사를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 등으로 이번 사태를 따져볼 것이지만 반일 프레임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해민 당선인은 지난 22일 오후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에 출연해 IT 전문가 입장에서 라인야후 사태를 바라보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희망했다는 이 당선인은 "민간 기업의 일을 전세계가 국가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기술주권 같은 문제까지 경제주권으로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며 "라인야후사태를 보면 일본은 자국의 이들을 위해 꽤 많은 일을 세밀하게 계획해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보주권 차원 아닌 글로벌 플랫폼 차지하려 사태 일으켜"

또 이 당선인은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행정조사를 할 때부터 민간 영역을 넘어선 개입이 있었고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이득을 위해 충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반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해민 당선인은 일본이 자국민의 정보, 정보 주권이 외국에 의존하게 된다는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일을 진행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 당선인은 "지난해 페이스북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지만 일본 총무성이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이 났을 때 기술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라인야후와 네이버, 소프트뱅크의 지분관계 재조정 수준의 얘기는 없었다"며 "일본은 AI 패권 국가로 가는 것을 진행 중인데 이 가운데 모자란 것이 플랫폼 영역이라서 이걸 먹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에는 얘기할 수 없지만 한국에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발 뻗을 만 하니까 뻗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나라의 개인정보는 어느 한 나라의 데이터센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데이터센터에 퍼져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됐으면 사고니까 네이버 또는 네이버 클라우드, 라인야후에서 잘못한 것이 맞지만 라인이라는 플랫폼을 가져가려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핑계삼는 것일 뿐"이라며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문제된다면 페이스북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I사업을 전략적으로 보면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를 모으려면 결국에는 플랫폼이 존재해야 하고 플랫폼도 글로벌 플랫폼으로 크게 가져갈수록 구글처럼 AI 패권으로 가는 길이 더 빨라진다"며 "네이버도 그동안 글로벌 진출을 굉장히 많이 시도했었는데 그 가운데 성공한 플랫폼이 라인이다. 이것을 넘길 경우 네이버 사업 영역이 국내로 좁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트나인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총선 2호 영입 인재로 정보통신(IT) 기업 구글에서 일했던 이해민 씨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국조 3특검 가운데 라인야후 사태 국정조사 포함돼"

이해민 당선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 의지가 필요한데 오히려 정부 부처 사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당선인은 "정부는 일본 대사를 불러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특히 2003년에 체결된 한일투자협상에는 민간기업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항의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지배구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말로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 이러면서 불법사항이 있나 따지기 시작했을 때 일본에 면죄부를 줘버린 꼴이 됐다. 또 외교부는 일본 총무성이 원하는 언론 플레이를 위해 우리 언론에 전화해서 언론 플레이를 시켰다더라. 외교부, 과기정통부 모두 엇박자를 낸다"고 말했다.

또 이 당선인은 "대통령실의 메시지도 논리적으로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번 들어도 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맹이를 찾을 수 없다. 네이버 탓만 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에서 3국조 3특검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밝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국정조사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포털도 언론…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도 관심"

한편 이해민 당선인은 과방위에서 다루는 영역 가운데 언론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는 뜻을 전했다.

이 당선인은 "3국조 3특검 가운데 언론 개혁 부분도 큰 부분이다. 언론 개혁이라 함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라며 "IT 전문가 역할을 살려 할 수 있는 것은 포털에 대한 부분, 언론의 미디어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당선인은 "언론에 대해 정의를 내릴 때 공급자 기준이 아닌 수요자 기준으로 본다. 그런 기준에서 포털이 언론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튜브와 방송법 규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 당선인은 구글 출신이라 말하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