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한국은 OECD 최저급으로 산업용 전기 값을 낮춰 사실상 전기가 보조금 역할을 함.
2. 미국은 상황에 따라 이 문제를 보조금으로 보고 한국산 철강에 반덤핑세 부과 했다 안했다 함. 이번엔 부과하려고 액션 취함.
3. 그 사실상의 보조금이 누적된 게 지금 한전 적자의 주 원인.
+ 3.에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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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한국은 OECD 최저급으로 산업용 전기 값을 낮춰 사실상 전기가 보조금 역할을 함.
2. 미국은 상황에 따라 이 문제를 보조금으로 보고 한국산 철강에 반덤핑세 부과 했다 안했다 함. 이번엔 부과하려고 액션 취함.
3. 그 사실상의 보조금이 누적된 게 지금 한전 적자의 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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