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7개월~2년 걸리는 진흥지역 해제 요청 절차 한달 만에 완료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22일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포함된 농업진흥지역 130만㎡를 해제해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개발행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산단을 조성하려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일원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면적은 728만㎡로, 이 중 130만여㎡(약 18%)가 농업진흥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기초 지자체 요청을 받은 광역 지자체가 자체 심의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공식 요청하면, 농림부가 검토 후 장관이 승인한다.
경기도는 이날 용인시 요청에 따라 내달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도 공식 요청에 농림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승인하면 해당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변경, 고시된다.
시는 지난달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신속하게 검토를 마친 뒤 한 달 만에 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산단 조성 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까지 이뤄지는 데엔 통상 7개월, 최장 2년가량 걸린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국가산단 계획 발표 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업 속도인 만큼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읍·남사읍 728만㎡에 들어서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제조공장(Fab) 6기를 갖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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