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한다는데? 가능할까?

패러디 출처=DALL·E 3 생성 이미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카림 칸 수석검사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반인도적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요청해 파장. 

네타냐후의 지적은

"홀로코스트 때문에 만든 ICC에서

이스라엘 총리를 체포한다는 것은

역사적 규모의 스캔들"이라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맹비난. 

(이스라엘의 가자전쟁을 촉발시킨

하마스의 지도자 야히하 신와르도

네타냐후와 함께 체포영장을 요청)

 

*네타냐후의 혐의는 

'가자지구의 보복 전쟁에서 민간인 기아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지시

반인도적 살인 등'

*작년10월7일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해

전쟁을 촉발시킨

하마스 지도자 신와르 혐의는 

'전쟁범죄로서의 인질극과 고문

반인도적  범죄로 강간,성폭력 등'

 

실제 영장 발부는

멕시코,루마니아,베냉 출신의

심사위원 판사 3명이 최종 결정.

이 결정은 형사상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가 기준이 된다고. 

따라서 국제법률가들은

이들의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분석.

 

이들의 구속영장이 최종 발부되면 

ICC 회원국 124개국은

이들을 체포할 의무가 있어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만약 이들이 회원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땐 즉각 체포해 ICC로 이송해야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에 해당돼 브릭스 정상회담 참석을 취소

해외여행을 거의 못하는 실정. 

실제로 알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

리비아 지도자 카다피의 아들 사이프 카다피 등

지금까지 42명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이중 21명이 회원국의 도움으로 체포돼. 

(하지만 미국,러시아,중국 등

재판소 구성원이 아닌 강대국은 이를 무시하기도)

 

2002년에 설립된 ICC는

범죄행위에 국가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개인을 기소하는 임무를 맡아.

작년 11월 남아공.방글라데시

볼리비아,코모로,지부티 등 5개국이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법죄를

조사해줄 것을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