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12살 한제아양의 마지막 변론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일인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소년기후소송·시민기후소송·아기기후소송·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관계자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어른들은 우리에게 어린이다움을 강조하지만 기후위기 해결과 같은 중요한 책임에 관해서는 대답을 피하는 듯하고 어쩌면 미래의 어른인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부실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따져 묻는 '기후 소송'의 두 번째 공개 변론을 열었다.

2년 전 '아기 기후소송'의 청구인이었던,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된 한제야양(12)은 이날 마지막 변론에 직접 나와 목소리를 냈다. 변론을 시작하기 전 "떨리지 않냐"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의 물음에 한양은 "안 떨린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한양은 이날 "열 살 때부터 지구환경이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다"며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어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른들은 저와 같은 나이였을 때 학교에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줬냐"고 되물으며 "이 소송이 2030년, 그리고 2050년까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나중으로 미룬다면 우리의 미래는 물에 잠기듯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마지막 변론에선 한양 외에도 청소년 기후소송의 청구인인 김서경씨와 시민기후소송의 청구인인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도 직접 발언대에 섰다.

현재 청구인 측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파리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적 책임 및 경제·기술적 감축 역량에 적합한 감축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해관계인(정부) 측은 "높은 감축 목표 수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대로 또는 초과달성해 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두 번째 변론을 마지막으로 이르면 올해 9월 이전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