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판 n번방 사건, 주한미군 법적 대응 검토 ㄷ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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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판 n번방 사건, 주한미군 법적 대응 검토 ㄷㄷ.jpg

시보드 2024-05-20 20:02: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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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여성판 n번방 사건은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 맞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위반에 해당하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카카오


"문제가 된 글은 카페 내 특정 등급 이상만 열람 가능한 글이라 딱히 제재할 생각 없어"



주한미군


"피해남성 중 주한미군 포함된거 확인. 법적대응 검토"



변호사들


"성추행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피해자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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