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라는 말 쓰면 그야말로
해당 정책이 실패로 낙인찍히는거라
정책 추진했던 사람들에게 오점으로 남거든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지들 정치생명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철회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
그렇다면 '인정'이라는 말을 쓰면 해결될 텐데
타국 인증은 예외적으로 KC와 같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개인구매 인정해준다
라고 하면 될 텐데
이건 KC 인증 받던 업체들 반발 가능성도 있지
자기들도 인정해달라고 ㅈㄹ할거니깐
근데 그건 국민 반발보단 약해서 괜찮을텐데
그들은 저 선택지 선택 안 하려고 할거
국민안전이 아닌
국민안전을 명분으로한 KC인증 팔이가 목적이니깐
국민안전이 목적이면
타국 인증도 못 받은 직구품 규제하면
상대적으로 관세청 일도 줄고
국민들도 납득할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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