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규제에서 이제 민영화로 넘어가야해
이색기들 이거 안전이 중요하다 ㅇㅈㄹ해놓고 안전규제는 완화 시켜놓음
미친색기임?
규제 강화하면서 민간 영리기관들 늘려서 하는식이면 모를까 이딴식으로 민영화한다고?
더군다나 '외부 기관'과 계약이라는데 말이 외부기관이지 말그대로 책임 대신 져주고 등골빼먹을 업체란 거임
나중에 문제생기면 폐업처리하고 '웅엥웅 우린몰라용' '우리 귀책사유 아님 ㅠㅠ' 이 GR할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미 된거 아니냐는데 법제화 자체는 안되어있어서 아직 시행령 물릴수있음 조져야함 이거 시바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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