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하는법 파산 신청 자격 조회 절차(ft.2024년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신청 자격 절차

2024년 개인회생 개인파산최저생계비

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회생하는법 파산 신청 자격 조회 절차(ft.2024년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수가 최고치를 찍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사업등을 실패한 중년 뿐만 아니라 코인 등 영끌투자 등으로 젊은 연령층까지도 채무의 부담이 커져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20대의 개인회생 신청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여 10.7%(2020년) → 14.1%(2021년) → 15.2%(2022년)로 나타났는데요.

개인회생,파산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중간에 기각없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신청 시 기각없이 진행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번 포스팅에서는개인회생하는법 파산 신청 자격 조회 절차(ft.2024년 최저생계비)해보겠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

2. 신청자격

3. 개인회생파산 최저생계비 기준

4. 개인회생하는법 및 절차

5. 마무리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게 나에게 맞을까?하는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이용하여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2.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자의전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빚을 모두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두가지 제도의 공통점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구제 제도이지만 차이점은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 나갈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어떤 걸 선택 진행하느냐에 따라 향후 준비 방향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2. 신청자격

개인회생과 파산은 빚을 변제하는 방법이 다르다보니 조건도 상이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무담보 채무는 10억 미만, 담보 채무는 15억 미만이며, 채무가 최소 1000만원 이상

2.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로 하며 부동산, 자동차, 보험 환급금, 임차보증금 등 재산 포함

3.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4. 총 변제금이 변제기간 동안 재산 가치보다 많은 경우

개인파산 신청자격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2.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3. 최저생계비를 기준, 가족 수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건강 등의 특별한 사유로 현재 또는 앞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4. 면책 불허가 사유에 미해당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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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파산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파산 신청시에 알아야 할 것이 '최저생계비'입니다. ​ ​

개인회생의 경우 왜냐하면 월 일정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이 되며, 개인파산의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지 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① 1인 가구 : 1,337,067원

② 2인 가구 : 2,209,565원

③ 3인 가구 : 2,828,794원

④ 4인 가구 : 3,437,948원

⑤ 5인 가구 : 4,017,441원

⑥ 6인 가구 : 4,571,021원

⑦ 7인 가구 : 5,108,996원 ​

4. 개인회생하는법 및 절차

마지막으로 개인회생하는법, 신청절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신청서 접수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

2. 변제기획안 제출

현재 수입을 기반으로 변제기획안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

3. 금지 명령 신청서

금지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주일 내에 채권 추심이 중단되는 금지 명령이 발부

4. 보정 권고, 보정 명령

법원은 신청인의 정보에 대해 여러 사항을 요청하며, '보정 권고' 또는 '보정 명령'을 통해 통보

5. 개시 결정

보정 권고 등의 서류를 잘 이행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받아들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6. 채권자 이의 기간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시작하며, 채권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답변, 이의 사항이 없다면 '채권자 집회기일'에 참여

7. 인가 결정 & 변제 계획 이행

'채권자 집회기일' 참여 후, 약 한 달 안에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며, 그 이후에는 확정된 변제 계획대로 매월 변제금을 납부

8. 면책 결정

최종 납부 후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내려주어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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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개인회생하는법 파산 신청 자격 조회 절차(ft.2024년 최저생계비)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됐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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