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가 밀어붙이는 규제는 시행령임.
근데, 오늘 법 개정 얘기가 나왔잖아?
진짜 문제는 이거임.
이게 국회 통과되면 이거 되돌리기 까지 최소 십수년 이상을 고통받아야 한다.
시행령이 저지르기도 쉬운 만큼 물리기도 쉬운데 법은 제정하고 확정되기 까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구속력이 강하고 다시 되돌리는데에 시간과 절차가 또 들어간다.
이거 안된다고 정부와 국회에 계속 떠들어야한다. 조용해지면 자기들끼리 쌰바쌰바해서 엄한 꼴 볼 수 있다. 우린 이미 그런 꼴 많이 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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