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윤석열 정부

패러디 출처=DALL·E 3 생성 이미지

 

정부가 국가안전인증(KC)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키로.

다음달부터 어린이용품 34개

전기용품 34개,생활화학제품 12개 등

총80개에 대해서는

KC인증을 의무화하기로. 

 

알리,테무 등 중국업체를 통한

해외직구가 늘면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문제가 제기되자 서둘로 조치.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누리꾼들은

"직구하는 이유가 피규어 등 국내에 

원하는 물건이 없거나 싸게 사기 위함인데

이를 막으면 장사꾼들만 배불리는 꼴로

1만원하는 것을 4만원이나 주고

사야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전자기기 마니아들도 배터리나 충전기 등 

국내서 구하기 힘든 제품이나 부품을 

구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반발. 

맘카페서도 "유모차 등 유아용품을 구입할 때

중국산만 있는 게 아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안전기준은 인정않고

국내 KC만 인정하겠다는 거냐"라며

불만을 쏟아내.

 

인형 수집 카페 등에서도 완구료에 포함돼 

규제될 것이 뻔하다며 크게 반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안전을 내세워 무식한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고 비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거들어. 

해외직구 거래 규모는

연간 6조7천억원이 넘을 정도.  

민주당도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퇴행적 쇄국정책을 펴는 것이냐"라고 비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