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5월 19일, ‘CEO보험’과 무너지는 ‘부의 재분배’를 진단했다.
“때가 되면 재산 물려줄 자식이 한 명 더 생긴다. 국가라는 자식” 상속증여세 절세 특강을 찾은 한 60대 자산가가 상속세를 두고 한 말이다. 상위 1% 부자들만 낸다는 상속증여세. 최근 절세 노하우를 알려준다는 강의장마다 구름 인파가 몰려들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갑자기 상증세를 내게 된 사람들이 많아진 것.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적게 내려는 사람들. 이들의 욕구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집단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 세수를 갉아먹고 있는 ‘탈세 비즈니스’의 실체를 추적했다.
국내 비상장 주식 거래시장인 K-OTCBB. 이 시장을 활용해 법인 상속세를 10배까지 줄여줄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하는 한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 봤다. 일명 ‘통정매매’로 보이는 교묘한 수법이 동원된다. 수수료는 줄여준 세금의 10%. 최소 2억 원을 요구했다.
은밀하게 확산하고 있다는 탈세 수법을 취재했다. 그림을 활용해 법인세도 줄여주고 대표에게 현금도 챙겨준다는 한 미술품 렌탈 업체. 기상천외한 수법을 해당 업체 대표를 직접 만나 들어봤다. 중소·중견기업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회삿돈 꼼수 증여 실태도 고발한다.
회삿돈으로 한 달에 1천만 원씩, 3년 동안 낸 보험료의 절반 이상이 고스란히 회사 대표 자녀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금수저’ 보험설계사를 동원한 ‘CEO보험’의 실체를 들여다봤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공통점은 경영권 승계나 상속과 관련해 구설수에 오른 대기업 총수들이란 것. 10대 대기업 집단 중 5곳이 수사를 받거나 제재를 받았다. 정치권에선 ‘부모 찬스’를 이용한 부의 꼼수·편법 대물림 논란이 선거 때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일부는 ‘불법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항변하기도 한다. 세금, 특히 상속증여세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시켜줄 가장 강력한 공적 장치”라고 한다. 상증세에 대한 공격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다.
조세 정의, 실질 과세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무엇을 고민해야할까?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30분에 방송된다.
iMBC 김민정 | 화면캡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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