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C인증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공개됐다. 위해성이 큰 제품에 대한 직구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네티즌들은 '테무, 알리 등 저가 제품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유 시장 경제를 강조하던 정부 맞나?", "공산 국가냐",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보는 듯 하다" 등 불만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의 고물가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생각한다면 직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난로 켜고 에어컨 켜는 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값싼 제품을 해외직구 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 더구나 고물가 시대에 해외직구 금지는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다. '선택할 자유'가 줄어들면 시장경제의 장점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이라는 정부 대책의 제목부터 수상하다. 안전을 핑계로 중국의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으로부터 국내 인터넷쇼핑업체와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국내 소비자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개발연대식 정책으로 기업 경쟁력이 생기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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