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출산크레딧, 출산·육아 크레딧으로 확장해야”

나경원 당선인이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제공=나경원 당선인]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아이가 부채가 아닌 축복 되는 사회 위해 노력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인구기후내일포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5선·동작을)이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과 함께 지난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 ’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연금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담보하고 22대 국회에게 인구 문제의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현장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나경원 당선인은 개회사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연금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는만큼 저출산과 국민연금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아이가 자산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채가 돼버렸다”며 출산과 양육에 있어 개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도 출산크레딧을 출산·육아 크레딧으로 확장하고 기존 1년이 아니라 10년 정도로 혜택기간을 늘린다면 국민이 체감할 만한 연금수급액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가 부채가 되는 것이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연금개혁 특위에 있었지만 22대 국회 전에 연금개혁을 끝내지못해 가슴이 아프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미래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나 당선인 말처럼 하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를 재구조화해야 해결되는 문제“라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세미나를 개최해주신 나경원 대표님과 윤창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모임이 지속적이고 결실이 있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가 진행 중이다. ⓒ투데이신문

발제자로 나선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는 “국민연금 문제는 파이 내기의 문제가 아니라 파이 자체가 사라지냐 아니냐의 존재론적 문제”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연금 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권 박사는 대한민국 인구 문제를 대하는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며 “연금 고갈이 아니라 연금 적자가 시작되는 2041년부터 연금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할 것”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고령 세대가 단순한 복지와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을 축소시키고 이용 범위를 구체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행 체제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현재 인구가 제일 많은 40대, 50대가 아직 연금 수령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며  “보험료율을 높이고 완전적립식 신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있다”고 강조했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출산율 제고 및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출산 크레딧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데 상당히 미흡하다”며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선진국들은 일반적으로 행위 발생 시점, 양육 발생 시점에 크레딧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 크레딧 부여(최대 60개월)하고 국고 지원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