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규제 관련 관세청 입장 “방법을 마련해 조만간 안내하겠다”,,

직구 규제 관련 관세청 입장 “방법을 마련해 조만간 안내하겠다”,,

 

요약:

1. 정부가 6월부터 일단 `막고!` 라고 관세청에 지시함 ,

((정부는)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할 방침입니다”) 

2.  1). 정확한 기준은 타부처에서 만들어 줄 `예정`임.  – 현재 없음.

    2). 직구 차단 시행되면 스크리닝을 어떻게 할지 실무적으로 고려해본적 – 현재 없음 

    3) 심지어 현행법에 제대로된 근거도 없어서 다 막아도 안됨. 아무튼 막으라고 하니 한다고 함.  

3. 관세청도 지금 위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를 못듣고 있는듯. 기자들이 묻는 것에 대해 알맹이 있는 답변이 없음. 

 

정부 ‘직구 규제’에 애니·전자기기 마니아들 ‘부글부글’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직구 금지 대상인 완구나 전기생활용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서 정한다”며 “추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안전 인증’ 없는 알리·테무 직구 금지해도…‘통관 구멍’은 어쩌나

 

” 국외 판매자에게 케이시 인증을 받으라고 강제할 수 없을뿐더러 국내 통관 과정에서 해당 물품을 걸러내기도 쉽지 않은 탓이다. 관세청 쪽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차단을 하는지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방법을 마련해 조만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 “80개 품목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직구 금지는 법령 개정 이후에나 가능하다”

 “연내 법률 개정이 목표” “6월부터 당장 막는 것이 아니고, 만약 어린이 제품 중 금지 성분이 검출된 제품이 있다면 ‘소비자24’에 알리고 해당 제품을 세관에서 막는 등의 준비를 6월 중에 하겠다는 것”

 

 

트위터 유저의 이 말이 진실이었음…

 

 

 

….. 

 

 

??? : 일단 막고!! 

 

 

나라가 개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