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출산율 해결책 4가지

A new era in the economics of fertility

라는 논문에서 발췌함

저자는 노스웨스턴,만하임,레겐스부르크,런던정경대로 미국,독일,영국 

각국의 경제학 최상위 대학으로 인정받는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낸 논문임

(한마디로 가장 인정 받는 최신 논문임)

1. 가족 정책

더 많은 양육시설과 양육 정책을 지원해야해

공공 보육비에 따른 출산율 대 여성 고용 인구 비

(여기 자랑스러운 한국이 나오는데 휴…)

여기서 보면 출산율 1.5 이하 국가들은 모조리 하위 50%에 속해

If women end up having to provide most of the childcare on their own, continuing in a demanding career while having young children will be difficult or impossible. (중략) If such childcare is widely available, covers all of the working day, and is affordable, women with young children have an easier time continuing to work and might be more likely to have larger families as a result (Del Boca 2002, Apps and Rees 2004). 

만약 여성들이 모든 아이를 혼자 길러야 한다면, 어린 아이를 키우는 동안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이다. (중략) 보육시설을 폭넓게 이용 가능하고, 모든 근무일에 이용가능하며, 저렴하다면,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은 계속 일하기 쉬우며, 결과적으로 더 큰 가족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 (Del Boca 2002, Apps and Rees 2004).

Other policies that help determine career-family compatibility include parental leave policies, tax policies, and the length of the school day.

그 외 다른 정책적 지원으로 육아 휴직, 세제 혜택(금전적), 보육일 증가 등이 있다

2. 남편의 육아분담 증가

남편의 가사&육아 분담율 (파란 색 국가들은 남성이 여성의 1/3이하만 분담함)

(The division of childcare between parents has a direct impact on fertility decisions if parents bargain on whether to have additional children. Doepke and Kindermann (2019) show that in recent data, couples are likely to have another child only if both partners share the desire to have one. If men contribute little to raising children, women will be less likely to agree to another child, and fertility will be low.)

부모 간의 양육 분담은 부모가 더 많은 자녀를 가질지 여부를 결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Doepke와 Kindermann (2019)은 최근 데이터에서 부부가 두 파트너가 아이를 갖고 싶은 욕구를 공유하는 경우에만 다른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편이 자녀 양육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면, 여성은 출산에 동의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며, 출산율은 낮아질 것이다.

남편의 자녀 양육 비중을 늘려야 해 (근무시간 단축, 남성 육아휴직 증가, 남성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고 등이 좋겠지)

3. 사회의 인식

사회의 인식이 아이가 있는 가정에 너그러워야 해

(These factors include family policy such as paternity leave (Farré and Gonzalez 2019), social norms regarding mothers’ role in the home and the workplace (Myong et al. 2020), and workplace practices such as an expectation of long hours in career positions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flexibility to deal with sudden childcare needs, for example when a child falls ill.)

이러한 요인에는 육아 휴가(Farré and Gonzalez 2019), 엄마의 가정과 직장에서 역할 균형에 대한 대한 사회적 합의(Myong et al. 2020), 직장에서 아이가 아플 때와 같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유연한 직장 문화가 포함됩니다. (다소 의역)

육아휴가 팍팍 쓸 수 있고, 아이가 있는 집에 관대하며, 아이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직장 문화를 가져야 되는 거지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고, 남성 육아휴직은 멀었어

4. 유연한 노동시장

좀 더 취직,이직,퇴사 복귀가 유연해야 하고 또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하며 경제상황도 나쁘지 않아야 해

즉, 유연한데 안정적이여야 해 어려운 문제지만… 안정성을 무시해서는 안돼

애 낳고 돌아오는데 8년이 걸리는 사회에선 애를 많이 낳을 수 없어.

결론 : 갈길이 너무나도 멀다…

그리고 얘네도 모르는 거 아님 방치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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