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대폭증, 나거한 근황

고령자(65세 이상)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나거한

그에따라 간병비도 비례하여 대폭증중

간병인도 부족해 돈이 있다고 해도 쉽게 구할 수 없음

간병인 지원자가 부족하니 주 간병인이 고령, 외국인, 단기 경력자들로 구성되고 그에따라 일부 문제들이 발생되는중

오랜 간병은 정신이 파괴될만큼 가족도 감당하기 매우 힘든게 현실이며 가족이 일을 포기하고 간병을 할시의 사회적 비용도 어마어마한 상황

치매로만 간병이 필요하단건 편견. 부모를 가진 누구나 간병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할카스를 항시 경험해야 되는 간병 특성상 간병인 지원자가 매우 적음. 평균 구인배수가 0.55를 찍는 나거한이지만 간병에 한해선 매우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미래에 더 심화될 예정

그러면 부담이 덜한 요양원에 보내면 되지 않냐고 생각될 수 있는데 나거한의 대다수 노인들은 집에서 요양받길 원함. 그러나 자식들의 요구로 대부분은 요양원에 입소함

일본도 인구구조상 미리 겪은 문제였고 외국인 간병인 모집을 위해 극도의 노력을 시노하는중

외국인 간병인에 차등임금제, 사실상 최저임금을 미적용하자는 나거한은행

이는 엄연히 ILO 협약 위반임

작년말 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을 만든 나거한 정부

정책의 핵심은

1. 간호조무사를 최대 3.3배로 확대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짬처리

2. 요양병원의 간병비에 건보나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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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간병과 간병비 문제는 나거한이 처한 문제의 극히 일부분일 뿐임

1. 미래 국민연금 요율 35%

2. 극심해지는 건강보험 적자

현재 건강보험 요율이 7%인데 향후 10~14%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

위에서 언급한 간병비의 건보 적용도 건보 재정의 악화를 심화시킴

만약 국민연금 요율 35%, 건강보험 요율이 15%라면 미래 세대는 세전 소득의 50%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2개 만으로 뜯기는거임. 여기서 세금은 별도임

3. 출산율 0.6 유지시 2040년의 예상 인구 피라미드

상체가 어마무시하다 ㄷㄷ

아...

나거한의 섭종이 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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